군대와 기후위기 – 전쟁, 무기거래, 방위산업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전쟁

전쟁과 기후위기는 양방향적인 관계에 있다. 기후위기는 전쟁을 불러오고, 전쟁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1)

기후위기로 인한 자원의 희소화는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갈등의 이런 환경적 요인은 종종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빈곤, 인구 증가와 같은 다른 요인과 결합된다. 갈등의 뿌리가 되는 자원에는 물, 농지, 산림 같은 기본 자원뿐 아니라 화석연료(특히 석유)나 금속 광물 같은 산업 자원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무력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전쟁은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깨끗한 물, 식량, 공기 질에 피해를 준다. 군대는 종종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아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킨다. 전쟁은 또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군대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도 기후위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크라이나 환경부와 에코디아 등이 올해 6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4개월 동안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7,500만tCO2eq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전투로 인한 배출량, 화재로 인한 배출량, 영공 폐쇄로 인한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 및 인프라 재건에 따른 배출량 등이 포함된다. 총 기후 피해는 320억 달러가 넘었다. 2)

영국과 미국 연구자들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그 이후 이스라엘의 끔찍한 학살 첫 60일 동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8만 1,315톤 중 대부분(99% 이상)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지상 침공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출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13만 3,650톤은 이스라엘에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미국의 화물기에서 발생했다. 3)

무기거래 4)

기후위기는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다. 경작지와 식수의 부족, 화석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 새로운 ‘친환경’ 무기의 등장, 기후 난민을 억제하기 위한 국경 군사화의 결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전쟁과 무력 분쟁으로 인해 무기산업은 기후위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무기거래와 화석연료(특히 석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가장 분명한 예는 문자 그대로 무기와 석유의 맞거래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알 야마마 무기거래는 영국 역사상 가장 수출 계약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백억 파운드의 무기거래 대금을 석유로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계약자였던 BAE 시스템즈가 사우디 왕족에 60억 파운드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화석연료는 최근의 많은 전쟁과 군사 개입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화석연료는 서방 국가의 대량 소비 기반 경제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 행동에도 폭탄과 탄약만큼 필수적이다. 에너지 없이는 군사적 우월성이 없으며 화석 연료는 그 주요 공급원이다. 에너지에 대한 중단 없는 접근, 즉 에너지 안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무기거래는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다. 지역 통제의 소위 ‘아웃소싱’을 통해 중동의 동맹국들은 서방으로부터 무기와 훈련을 포함한 군사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화석연료를 통제하려는 목표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처럼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국가로의 광범위한 무기 이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무기의 대부분은 중동 화석연료의 주요 구매자이기도 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다.

방위산업 4)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항공기를 개발하기 직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오연료와 화석연료를 혼합하는 것과 같은 옵션이 시험되고 있음에도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바이오연료 사용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 바이오연료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빼앗고 나무를 벌채하면 사람들이 쫓겨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영국 국방부는 연료 집약형 F-35 및 타이푼 전투기를 포함하여 왕립 공군에 50%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곧 도입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화석연료 없는 공군에 대한 이런 낙관적인 홍보는 대중을 속이기 위해 거짓된 친환경 인식을 만들어내는 그린워싱 냄새가 난다. 지금까지의 기술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무기 개발에 첫 번째 설계에서 최종 제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석 연료 기반 군사 시스템의 종말은 멀었다. 군대는 화석연료 기술에 종속되어 있다 . 현재 개발되고 시운전된 모든 새로운 화석연료 기반 무기체계는 앞으로 수십 년간 사용되어 미래의 군사 배출량에 기여할 것이다.

에어버스는 민간 부문에서 2035년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무공해 수소 비행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자랑한다. 롤스로이스는 2050년까지 탄소 순제로를 약속한다. 민간 ​​운송을 위한 무공해 비행기를 개발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초음속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대체하는 데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이하로 상승하기를 원한다면 2050년은 너무 늦다.

새로운 미래 4)

지속 가능한 연료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사 배출량을 줄이려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훈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탑승한 기체보다 가볍고 배출량이 적은 드론(무인기)과 같은 연료 효율이 높은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의 사용은 유인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폭력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을 포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현실적으로 군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더 큰 군사 예산은 지구의 미래에 치명적이며,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폭력이 증가하고 기후 위기가 악화되는 길로 우리를 더욱 몰고 간다. 군대를 축소하는 핵심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전쟁을 치르는 새로운 저탄소 방식을 찾는 대신 외교, 국제 군축 조약, 부의 불공평한 분배와 같은 갈등의 근본 원인 해결, 그리고 기후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경제 전반의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들리더라도 이런 조치는 세계적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두드러진 위협인 세상에서 군사적, 경제적 경쟁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우리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참고문헌

1) Stuart Parkinson, Guns and Global Warming: War, Peace and the Environment (2007)
2) Lennard de Klerk, et al., Climate damage caused by Russian War in Ukraine in 24 months (2024)
3) Benjamin Neimark, et al., A Multitemporal Snapsho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Israel-Gaza Conflict (2024)
4) Wendela de Vries, Locked-in Emissions: The Climate Change Arms Trade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