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표류기] 연재를 시작하며
전쟁없는세상 주: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대체복무 관련 법을 만들었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2023년 5월말 기준) 2910명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다수가 [...]
전쟁없는세상 주: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대체복무 관련 법을 만들었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2023년 5월말 기준) 2910명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다수가 [...]
2016년 4월 19일, 부산대 앞 카페 헤세이티에서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부산 알바노조에서 활동해온 김진만 님입니다. 기자회견장은 김진만 님과 함께 활동해온 동료들, 김진만 님을 지지하기 위해 오신 분들로 가득차 준비한 의자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
현재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길수의 심리공판이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함께 방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호선 송내역 근처입니다.
>> 날맹(문명진) 2010.12.14 입영일, 국방부 앞에서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2011.01.07 경찰조사(마포경찰서) 2011.01.13 검찰조사(서부지검) 2011.03.16 심리공판(서부지법) 2011.03.20 날맹 병역거부 후원주점 2011.03.30 선고공판, 징역 1년6월 선고 2011.04.11 형확정, 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 수감 2012.06.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 >> 병역거부 소견서 내가 총을 들 수 없는 이유 [...]
>> 조은 2010.06.15 입영일에 병역거부선언 2010.07.21 경찰조사(성북경찰서) 2010.08.17 검찰조사(중앙지검) 2010.09.16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10시 55분, 서관 519호) 2010.09.28 조은 후원의밤 2010.09.30 1심 선고공판,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2011.11.30 가석방 출소 >> 병역거부 선언 소견서 [...]
>> 현민 2009.11.10 입영일에 현민의 병역거부선언 갈라쇼 <영장찢고 하이킥> 성황리에 개최 2009.12.11 경찰조사(용산경찰서) 2010.01.20 심리공판(오전 10시반,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2010.03.03 선고공판(오전 10시), 징역 1년 6월 선고. 법정구속 안됨. 2010.03.12 서부지검에 출두하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2011.06.30. 가석방 출소 >> 병역거부 소견서 * [...]
>> 우공(오정민) 2009.01.06 입영일에 병역거부선언 2009.01.29 경찰조사 받음 2009.02.23 검찰조사 받음 2009.05.07 재판연기 2009.05.19 재판종결 2009.06.02 선고공판(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 2010.0813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 >> 병역거부 이유서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입니다. 자유인이냐 [...]
>> 이길준 02 의경입대,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배치 2008.05.31 촛불집회 첫 진압 2008.07.23 촛불집회 진압관련 2박3일 휴가나옴 2008.07.25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연기됨, 8시 부대복귀시한 넘기고 복귀하지 않음 2008.07.27 신월동 성당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한 후 농성시작 2008.07.30 고발장 및 [...]
>> 유정민석 2006.03.06 전투경찰 복무중 휴가 마지막 날 복귀하지 않고 느티나무에서 병역거부 기자회견 2006.04.06 서울 북부지법에서 1심재판 1차 공판 진행 2006.05.02 1심재판 2차공판 (검찰측 증인심문) 진행 2007.04.20 재판부 변경 후 재판재개, 검사 1년6월 구형. 2007.05.11 오전 10시 선고공판(북부지법 103호) [...]
>> 이용석 2005.12.01 느티나무카페에서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2005.12.21 입영일에 병무청에 병역거부의사 전달 2006.03 경찰조사 2006.04.21 영장실질심사후 불구속판정 2006.06.13 재영장실질심사 불구속 판정 2006.08.07 부천지원에서 1심 심리 검사 2년구형 2006.08.18 부천지원에서 1심 선고 (1년 6월) 2006.11.08 군산교도소로 이감 2006.12.18 평택 건으로 수원구치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