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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

오늘(12/28) 오전 11시 30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

또다시 UAE파병 연장안 통과, 정부 파병 정책 견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회 예멘 내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UAE 파병,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 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해적 퇴치 명분 없어도 그대로 통과   오늘(12/7) 국회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20 (총 4 쪽) 보 [...]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텀레이니스미스 간사 010-6379-227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 010-4748-080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010-3125-2642)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오늘(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