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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거부자 홍정훈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어야 하는데 홍정훈의 경우는 ‘삶의 일부만 신념의 [...]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

  2019년 5월 14일 제주에서 세 명의 여성 평화활동가가 병역거부 선언을 했다. 최성희, 엄문희, 에밀리 세 명의 활동가들은 제주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제2공항 건설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최초의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인들이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로마군 [...]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2019년 3월 8일(금) 문 의 : 김기남 (담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