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보고서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보고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 (2004ㆍ5)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 (민변 회장),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ㆍ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이사) 는 여호와의 증인 보도봉사부 한길만 씨와 함께 2004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 간 대만을 방문하여 2000년부터 실시 중인 대체복무제도의 현황을 시찰했다.
1. 이석태, 최정민, 한홍구 3인을 포함한 10인의 한국참관단은 대만 내정부의 초청으로 이미 2001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만을 방문하여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시찰을 한 바 있다. 이 참관단의 일원으로 대만을 방문했던 임태훈 씨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는 2003년 7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구속되어 항소심에 게류 중인고, 임치윤 씨는 이보다 앞서 2002년 7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왔는데, 1심 재판은 연기되어 있다. 2001년 7월의 대만 방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2002년 2월에 결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 이 번 대만 방문은 원래 헌법재판소에 게류 중인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참고자료 작성을 위해 준비되었다. 대만 방문을 앞두고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비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비슷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한 대만의 사례는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본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는 KBS ｢시사 투나잇｣의 박진범 PD 등 2인,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강명일 기자 등 3인, 그리고 ｢한겨레｣신문 사회부 김영인 기자 등 취재진이 동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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