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이 걷는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아직도 처벌받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처벌받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 시작된 재판은 없어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명의 예비군 병역거부자가 있습니다

조성현은 병역거부자의 후원회장이었고 평화주의 기독교 교파인 메노나이트 신앙인입니다. 이상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는 평화활동가이며 제주 퀴어문화축제 활동가입니다. 김형수는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이며 평화주의 기독교 교파의 신앙인입니다.

이 3명의 예비군 병역거부자는 군복무 이후에 하는 군사훈련인 예비군 훈련을 평화주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신념과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신념은 유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현 예비군 훈련 거부 소견서

이상 예비군 훈련 거부 소견서 / 2심 재판 최후진술문(2020.09.24)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 소견서 / 예수를 따르는 삶, 예비군 훈련 거부

반복해서 처벌 받는 예비군 병역거부자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은 반복 처벌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소집이 될 때마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비군 훈련이 없어지기 전까지 병역거부자들은 실형, 벌금형, 사회봉사형을 받게 됩니다. 수십 번의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신념과 양심을 지키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조성현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재판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상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고 여섯 건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합니다. 김형수는 십수차례 재판이 끝났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아 1년간 매주 하루씩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예비군 병역거부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