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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12월 21일,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 266명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첫 공개를 한 뒤로 두 번째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입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작년 첫 시행 때부터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신상공개자 237명 가운데 160명 이상이 병역거부자였습니다. 사실상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발언2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

1950년대 미국에서 흑인은 버스에 타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서는 안 됐다. 백인 전용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백인들과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 모든 법적인 조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인지 알고 있지만, [...]

  4월 24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맞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내 15개 시민사회단체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