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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발언2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

1950년대 미국에서 흑인은 버스에 타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서는 안 됐다. 백인 전용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백인들과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 모든 법적인 조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인지 알고 있지만, [...]

  4월 24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맞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내 15개 시민사회단체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군인권센터는 3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 신상공개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지금까지 상황 요약 설명.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당사자 발언. 홍정훈, 박상욱 (병역거부자) 발언 1.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발언 2. 김형남(군인권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

  세계100개국 수백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 NGO인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이 확산탄 생산기업인 풍산의 유로화 소전(동전의 소재) 공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6일, 확산탄금지연합은 유로화 소전의 주요 공급처인 풍산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한다며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인 프랑스, 덴마크 등 22개 유럽국가들에 풍산과의 [...]

    지난 1월 10일 청주지방법원은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7년 들어서 벌써 두 번째(첫 번째는 1월 5일 전주지방법원 )이고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의 무죄판결 이후 13년만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향토예비군이 설치된 1968년 이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