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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0일 청주지방법원은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7년 들어서 벌써 두 번째(첫 번째는 1월 5일 전주지방법원 )이고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의 무죄판결 이후 13년만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향토예비군이 설치된 1968년 이래로 [...]

  병무청은 지난 12월 20일 이른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병역기피성 해외 체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그 범위를 국내거주자까지 넓혀 병역법 [...]

참여연대 활동가 홍정훈 님의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12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홍정훈 님은 지난 12월 5일 입영날 군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참여연대 활동가가 병역거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 동료 활동가들과,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자들과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 예비 병역거부자들까지 홍정훈 님의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

평화수감자의 날은 평화를 위한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평화수감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날입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에서 1956년부터 평화수감자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2003년 '총을 내리자' 문화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에 모여 평화수감자들에게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병역거부자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

2016년 11월 23일 11시 국방부 앞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형수, 이상, 조성현 세 분이 예비군 훈련 거부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왜 군대까지 갔다온 뒤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지 소견을 밝혔고, 지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그동안 거의 여호와의증인이었습니다. 간디학교 선생님인 김정식 [...]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병역거부 이슈 등 여러 인권 사안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 권고 1주년을 맞이해서 전쟁없는세상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평화군축 센터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병역거부 당사자 발언-임재성(병역거부자, [...]

광주지법 항소부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히며,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