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 도 자 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8년 7월 5일 11시 국회 정론관 참가자: 이철희, 박주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발언 순서: 이철희, 박주민, 이태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

  2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 무죄 판결은 작년 한해에만 40건이 넘어가는데 항소심 무죄 판결은 2016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 유일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무죄 판결이 더 많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병역거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