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정

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11년 3월 24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642-1741/200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년 3월 14일 – 4월 1일   CCPR.C.101.D.1642-1741.2007   결정 청원 사건 번호 1642 - 1741/2007 청원인 : 정민규 외 99인 (대리인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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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10년 3월 2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593-1603/2007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CCPR.C.98.D.1593-1603.2007   CCPR.C.98.D.1593-1603.2007_kor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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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06년 11월 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88/D/1321-1322/2004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CCPR.C.88.D.1321-1322.2004 CCPR.C.88.D.1321-1322.2004_kor 결     정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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