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 전쟁없는세상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

2016-03-09|카테고리: 뉴스|태그: 병역거부뉴스, 유엔,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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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

2015-11-20|카테고리: 블로그|태그: 병역거부, 유엔, 자유권,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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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및 사면 권고

2015년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

2015-11-11|카테고리: 뉴스|태그: 병역거부뉴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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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

2015-11-07|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병역거부,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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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 NGO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2004년 3월 15일 - 4월 2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 (Briefing Paper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Human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