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맞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위헌 결정 촉구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

2015-07-09|카테고리: 뉴스|태그: 병역거부, 병역거부뉴스, 병역법 88조,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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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소원 기자회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박정훈씨가 지난달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5일 우리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체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청구인이 보내 온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감옥행을 택했던 병역거부자들의 [...]

2015-03-05|카테고리: 공지사항|태그: 기자회견, 병역거부, 양심,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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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예비군 병역거부자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인권위, 향토예비군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

2012-02-17|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태그: 예비군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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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 제기돼

그동안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을 예외없이 처벌해왔습니다. 병역거부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반복처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병역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감옥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