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오늘(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오늘(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
김형수(예비군 훈련 거부자,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전쟁없는세상 주: 이 글은 지난 10월 31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형수 님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개고한 것입니다. 현재 대체복무 도입 및 제도 설계에서 가장 쟁점이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
-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
1. 취지와 목적 다가오는 11월 1일(화) 11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병역거부자에 [...]
사진 출처 / markdroberts.com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즐겨 마셨다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인 모카 마타리 커피 생산지 예멘은 한때 실크로드 해상 교역의 중심지이자 향료와 커피로 유명한 나라였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 남북 분단 이후 계속된 대치와 [...]
가람(평화학+교육학 연구자,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 ‘NIGAGARA HAWAII (니가가라 하와이).’ 2016년 한 단체에서 주최한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에 숨겨진 메시지였다.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International leader, Seung Man Rhee [...]
9월 수입 기타 이자수익 ₩8,300 사업수입 강사료 ₩50,000 후원금 부정기후원금 ₩367,500 정기후원금 ₩3,885,430 합계 ₩4,311,230 9월 지출 사업비 4대보험료 ₩69,360 사업인건비 ₩2,530,000 사업행사비 ₩289,510 우편발송비 ₩4,000 지급수수료 ₩30,000 지급임차료 [...]
안악희(징병제폐지를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결정되고 나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주로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이 논리는 넘기 힘든 어려운 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의문이 존재한다. 징병제는 절대적으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것인가?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토끼를 좋아하는 6살짜리 첫째 조카와 곰을 좋아하는 3살짜리 둘째 조카를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예뻐 죽겠다. 해주고 싶은 것이 무척이나 많지만 실제로 해주는 건 별로 없어서 늘 미안하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인형극이나 공연도 보여주고 싶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