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6월 1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이번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1조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원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
6월 1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이번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1조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원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
예비병역거부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5월 3일)에서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두 번째 모임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비병역거부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바로 감옥생활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TV드라마나 영화에서 [...]
2016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자전거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출발하기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간략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신청의 의의와 진행 상황-박주민 변호사(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사건 법률대리인) 병역거부 당사자의 시선-강길모(병역거부자, 2015년 8월 [...]
2016년 4월 19일, 부산대 앞 카페 헤세이티에서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부산 알바노조에서 활동해온 김진만 님입니다. 기자회견장은 김진만 님과 함께 활동해온 동료들, 김진만 님을 지지하기 위해 오신 분들로 가득차 준비한 의자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
세계군축행동의 날,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어야 하나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 또다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오늘(4/5)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5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
2016년 3월 22일, 20대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인권올리고 가이드를 발표하며 "인권 올리고, 차별 내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권올리고 가이드에는 선거로만 모아지지 않는 밀려나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 선거가 하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엮어낸 이 이야기들이 모여 선거가 끝이 아닌 [...]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커넥션(Connection e.V,)이 12월 1일(화) 국방부 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
2015년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 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오늘(10/19)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