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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텀레이니스미스 간사 010-6379-227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 010-4748-080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010-3125-2642)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오늘(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

  보 도 자 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7/19)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8년 7월 5일 11시 국회 정론관 참가자: 이철희, 박주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발언 순서: 이철희, 박주민, 이태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