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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일시| 2005년 10월 19일(수)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 청문회 개요 ···················································································································· 1 □ 모두 진술 요지 ··············································································································· 7 ○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 9 전원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방부가 2007년 9월 제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2008. 7. 21. 국방부장관에게 [...]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인권위, 향토예비군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

전쟁없는세상 주 : 이 결정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공식적 권고를 내린 첫 결정이자 한국사회에서 국가기구로서는 첫 번째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주문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