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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을 우리 병역거부자는 반대한다. 전투원이든 비전투원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일 뿐이다. 군사전문가들조차 파병하면 전투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폭격은 침략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였다. 이란은 반격하였고 전세계는 전쟁의 포화로 한층 더 어두워졌다. 우리는 호르무즈와 중동 전역이 참혹한 전쟁터가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담    당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권현우(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제    목 [보도자료] 병역거부자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 - 병역거부자 두부(김민형)의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6. 9. [...]

정부가 연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안도 아직 결정된 부분들이 없다”며 어떻게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익명의 관계자의 입을 [...]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발 신 일 : 2026년 9월 4일(금) 문 의 : 김동현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010-2762-8952     [...]

2026년 8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에 반대하며 평화적 예술행동을 펼쳤던 평화활동가 8명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022년 9월 탱크와 장갑차 위에서 울려 퍼진 바이올린과 기타의 선율, 그리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외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

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병역법 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9인 중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국회는 그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해고를 다룬 병역법 76조는 1962년 군사쿠데타 [...]

  2023년 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휴전 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은 난민으로 전락했다. 최소한의 식량과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채 참혹한 고통이 계속되는 이 순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스라엘의 ‘전쟁 국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