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열린 무기박람회 ADEX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전쟁없는세상 김한민영(뭉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2025년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쟁없는세상 등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17일 서울 ADEX 2023 전시장에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
[국제공동성명] 태국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 처벌을 규탄한다 – 네티윗 초티팟파이살의 유죄 판결에 부쳐
우리는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뭇쁘라칸 지방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월 20일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유죄판결은 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8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상, 양심 [...]
[국제공동성명] 양심은 죄가 될 수 없다 – 태국 정부는 병역거부자 네티윗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Eng below) 7월 20일, 태국 사뭇쁘라깐 지방법원은 태국 최초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재판을 받는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1954년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네티윗은 민주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 활동가 그리고 출판인이자 [...]
[보도자료]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 기자회견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 담당 기자 ○ 발신: 한베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 제목: [보도자료]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 ○ 날짜: 2026.7.7.(총 5쪽) ○ 담당: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010-5305-4621), 전쟁없는세상 이용석(010-2878-0851) [...]
[공동논평] 국제인권법의 취지조차 무시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도 가진다”는 선례(2022헌마355등 결정)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관 [...]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조하는 방산포럼 규탄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나리 간사: 02-723-4250 /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조하는 방산포럼 규탄 기자회견 [...]
[공동성명] 집단학살 아트워싱에 반대한다 예술은 폭력을 세탁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 서울 퐁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에 부쳐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폭력을 목도하고 있다.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 무차별적 공격과 생존 기반의 파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폭력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군사 기술과 무기, 그리고 이를 생산하고 [...]
[성명] 핀란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파업을 지지한다
(English below) 핀란드의 병역거부자들이 2026년 5월 22일을 기하여 대체복무에 대한 파업을 예고했다. 핀란드 병역거부자 연대 AKL (Aseistakieltäytyjäliitto - the Finnish Un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과 현역 대체복무자들이 중심이 된 이번 파업은 대체복무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국한되지 않는, 평화주의와 비군사적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복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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