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 전쟁없는세상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

2015-11-20|카테고리: 블로그|태그: 병역거부, 유엔, 자유권,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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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및 사면 권고

2015년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

2015-11-11|카테고리: 뉴스|태그: 병역거부뉴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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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

2015-11-07|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병역거부,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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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11년 3월 24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642-1741/200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년 3월 14일 – 4월 1일 CCPR.C.101.D.1642-1741.2007 결정 청원 사건 번호 1642 - 1741/2007 청원인 : 정민규 외 99인 (대리인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

2012-04-29|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UN, 개인진정,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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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10년 3월 2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593-1603/2007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CCPR.C.98.D.1593-1603.2007 CCPR.C.98.D.1593-1603.2007_kor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

2012-04-29|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UN, 개인진정,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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