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11월 3일 제네바 CCPR/C/KOR/CO/3/CRP.1 31 October 2006 CCPR.C.KOR.CO.3.CRP.1_20061031 CCPR.C.KOR.CO.3.CRP.1_20061031_kor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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