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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엇갈린 선고로 법적용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나도록 [...]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2004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또 다시 양심의 자유의 문제,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에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에 부쳐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한국인권단체 참가단 활동보고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월 15일(월)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주요 인권 현안에 [...]

병역거부 양심수 사면복권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1. 기자회견문 : <병역거부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한다!> 2. 호소문 :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법무부 검찰 제3과, 국방부 법무담당관, 새천년민주당 인권위원회,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에 보내는 건의서 3. 별첨 : 한겨레신문기사 2003년 3월 20일(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002년 2월 4일(월) 오전11시 / 철학카페 느티나무   1. 기자회견 순서 2. 경과보고 3. 연대회의 소개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58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병역거부 서면발제문 5. 양심에 따른 [...]

징병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3월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조장 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난 6일 서울에서 사이트를 통해 만난 네티즌들이 병역거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