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 페이지 2

[자료집] 국회 토론회 –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15-1간담회실 (8층)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을 완료해야 [...]

2018-11-07|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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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07.19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案) 7. 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요약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영역, 장애인 활동지원영역, 의무소방 영역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

2018-07-19|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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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 7. 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1. 제안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

2017-07-09|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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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포럼 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시민평화포럼 보고서 2016.9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이용석 2016.9 1.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 일제 식민지 시기 병역거부 유신시대 병역거부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병역거부, 양심선언 병역거부 운동의 시작 2. 현재 상황과 병역거부일자들이 겪는 차별과 병역거부 처벌의 문제점 [...]

2016-09-09|카테고리: 미분류,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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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 ights Distr.: General 3 December 2015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1.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

2015-12-03|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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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12-03|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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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

2015-11-07|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병역거부,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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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4 (U.S. Department of State)

2014년 미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4 (U.S. Department of State) 2015년 6월 25일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pecial_reports.html 대한민국 (영어)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49271/p_June_2015/p_sr_rok_Human_Rights_Report_2014.pdf (한국어)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49271/p_June_2015/p_sr_rok_Human_Rights_Report_2014_Korean.pdf 대한민국 2014 년 인권보고서 REPUBLIC OF KOREA 2014 HUMAN RIGHTS REPORT 정치범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

2015-07-05|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국무부, 미국,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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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

[국회 정책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 일시 :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교수(건국대) 발제 : 박주민 변호사(민변) 토론 : 임천영(국방부) / 김예경(국회 입법조사처) / 이경우(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 임태훈(군인권센터) / 나동혁(전쟁없는세상) [...]

2015-07-0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국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자료집, 전해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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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2013년 9월 27일에 열린 24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됨.(한국정부 포함) A/HRC/24/L.23 24/…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24/L.23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LTD/G13/172/35/PDF/G1317235.pdf?OpenElement 웹캐스트 링크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council/regular-sessions/24th-session/watch/ahrc24l.23-vote-item3-35th-meeting-24th-regular-session-human-rights-council/2698995663001 관련한 OHCHR 브리핑 뉴스 중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794&LangID=E Action on Resolu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

2013-12-25|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유엔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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