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둔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역거부권이 유럽인권협약 9조에 규정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병역거부권이 명시적으로(explicitly)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판결의 근거 중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
2003년 11월 브로큰 라이플(부러진 총) 59호 The Broken Rifle, November 2003, No. 59 Prisoners for Peace Day 1 December Special focus on South Korea WRI_broken_rifle_no59_2003 http://www.wri-irg.org/pubs/br59-en.htm (영어/프랑스어/독일어/한국어/스페인어) Editorial 편집자의말 http://www.wri-irg.org/node/2535 한국어 http://www.wri-irg.org/node/5786 Special Focus on Conscientious Objection [...]
2009년 5월 브로큰라이플(부러진 총) 82호 The Broken Rifle, May 2009, No. 82 15 May - International Day on Conscientious Objection: Focus on South Korea WRI_broken_rifle_no82_2009 http://www.wri-irg.org/pubs/br82-en.htm (영어/독일어/프랑스어/한국어/스페인어) Editorial 편집자의 말 http://www.wri-irg.org/node/7309 한국어 http://www.wri-irg.org/node/7339 Solidarity with Conscientious [...]
전쟁없는세상・평화박물관 공동주관 2012 병역거부 자료展 <74년> <전시회도록> 04 Intro 06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일제징병제 08 한 가족에게 지워진 28년, 고난의 세월 - 옥지준 가족사건 10 남에서도 북에서도 총을 들지 않았다 - 한국전쟁 시기의 병역거부 12 온 나라를 [...]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2004년 3월 15일 - 4월 23일)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60th Session(15 March-23 April 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공동보고서 [...]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 (2002년 3월 18일 - 4월 26일)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58th Session(18 March-26 April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보고서 한글본 58thUN_jointreport_kor 영문본 58thUN_jointreport_eng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 일 시 2012. 5. 11(금). 14:00 장 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주최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건국대법학연구소, 대한변협인권위원회 <목 차> 병역거부권과 헌법 (오동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과 UN권고 (장복희) 양심에 따른 [...]
2010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11년 4월 8일 201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April 8, 2011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040711b.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040711b.html [...]
2010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10년 11월 17일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10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7, 2010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111710b.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091311sk.html 섹션II. [...]
2009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09년 10월 26일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09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6, 2009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102709rok.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102709rok.html 섹션II.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9/vote-45x45.jpg)
![[논평] 평화는 무죄다 –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재판 최종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9/dx_garo-45x45.png)
![[논평]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해직 그 자체다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76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8/0828-45x45.png)
![[성명] 국민의 돈을 학살에 투자 말라 –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전쟁 국채 매입과 집단학살 공모 기업 투자를 철회하라](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8/2-45x45.png)
![[평화를 읽다] 알 수 없는 타인의 고통에 연루되기 위하여 – 『팔레스타인 번역가의 이중생활』을 읽고](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8/pal-45x45.jpg)
![[참가후기] <보이지 않는 탄소> 청년 교육: 작지만 분명한 힘이 있는 몸에 던져진 질문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8/홍보콘텐츠파일럿교육-2차-가로형-45x45.png)
![[참가후기]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불편한 연결고리 – ‘보이지 않는 탄소-군사주의와 기후정의 청년 교육’](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8/photo_2026-08-24_13-27-07-45x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