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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외침은 결국 외면당했다. 7년 [...]

병역거부자들, 국회에 소송을 제기하다 유엔에서도 권리구제를 권고했지만, 대한민국은 묵묵부답 -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

신영철 대법관의 선택, 헌재 그리고 이길준   지난 주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법원 결정이 2건 있었다.   26일(목),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세를 탄 신영철 대법관은 그 앞으로 배당된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 4건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에는 신영철 [...]

"파병국가의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은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약 450여명 정도 됩니다. 해방 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1만 3천명에 달하는 이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