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맞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위헌 결정 촉구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
[국회 정책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 일시 :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교수(건국대) 발제 : 박주민 변호사(민변) 토론 : 임천영(국방부) / 김예경(국회 입법조사처) / 이경우(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 임태훈(군인권센터) / 나동혁(전쟁없는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박정훈씨가 지난달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5일 우리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체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청구인이 보내 온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감옥행을 택했던 병역거부자들의 [...]
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 김무석 현역입영예정일인 6월 24일 오후 2시, 난 훈련소에 가지 않았다. 나는 모든 억압과 착취, 불평등과 부정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 소견서를 통해 내 신념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에서는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여러 악법을 적용해 기소하고 구금하고 벌금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이 처해있는 실태를 공유하고 알리는 보고대회를 합니다. 영역별 [...]
병역거부 가이드북 개정판 출간기념 행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어차피 이번 정권 5년간 법개정은 없다! 코앞에 영장이 닥친 젊은이들이여, 혼자 고민말고 함께 이야기 해보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ㄱ부터 ㅎ까지, ㅏ부터 ㅣ까지 친절상담.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마포 민중의집 - 사회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이여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마포 민중의집에서 만납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캠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연대회느는 각 후보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물었으며 기호 2번 문재인, 기호 3번 이정희, 기호 5번 김소연, 기호 7번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역거부 가이드북 2012 개정판 <차례> 03 |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다시 내며 08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3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 가족한테 이야기하기 감옥 가는 일을 고민하기 군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내 아들이 병역거부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사 자료전 국회전시회 - 일시 : 2012년 10월 24일(수)~26일(금)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신관 로비 - 공동주최 : 민주통합당 김광진의원실, 김성주의원실, 우원식의원실, 장하나의원실, 진선미의원실, 진성준의원실, 홍종학의원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