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무기? 복지! 시리즈 ①]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지난 3월 정부는 숱한 논란속에서도 F-35A대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각각 34조,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인구 93만6천명에게 매달 10만원씩 30년간 [...]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10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6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3년 35.5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

[GDAMS 뉴스레터⑤] 2012년 전 세계 군사비 감소의 실질적 의미   2013년 4월 15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11년부터 SIPRI의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평화행동이 진행되었고, 올해도 전 세계 40여 개국 140여 [...]

[GDAMS 뉴스레터④] 라틴 아메리카 사례가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미국 군사주의의 새로운 경향   수자나 피미엔토(Susana Pimiento), 화해연대(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전략, 물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군사전략을 포함해 변화가 있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

[GDAMS 뉴스레터③] 거대 괴물에 태클걸기: 세계군축행동의날 개요 콜린 아처(Colin Archer)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사무총장 군사주의라는 거대 괴물에 우리는 여러 방법들로 도전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특정 무기체계 예를 들어 핵무기, 대인지뢰/확산탄, 소형무기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무인공격기와 같은 무기들에 대한 상당한 [...]

[GDAMS 뉴스레터②] 국방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콜린 아처(Colin Archer)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사무총장 긴축재정은 복지비 지출에도 타격을 미쳤습니다. 이에 군사비를 축소해 국내 복지정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개발협력 기구들은 그들의 예산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10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6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3년 35.5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