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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

  서울 ADEX 무기 전시회 후원하는 지자체,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문제없나?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후원 중단 촉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학생의 날’에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1. 오늘(10/16) 2019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한국이 수출한 무기,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   오늘(10/15)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 [...]

  2019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거부자 홍정훈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어야 하는데 홍정훈의 경우는 ‘삶의 일부만 신념의 [...]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