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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002년 2월 4일(월) 오전11시 / 철학카페 느티나무   1. 기자회견 순서 2. 경과보고 3. 연대회의 소개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58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병역거부 서면발제문 5. 양심에 따른 [...]

징병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3월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조장 사이트 3곳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난 6일 서울에서 사이트를 통해 만난 네티즌들이 병역거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