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분석 보고서 A/HRC/23/22 3 June 2013 A-HRC-23-22_en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3/A-HRC-23-22_en.pdf 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
2011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12년 7월 30일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July 30, 2012 대한민국 (영어)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49271/June_2012/Int_Religious_freedom_Report_ROK.pdf (한글)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49271/June_2012/p_Religious_Freedom_Report2012_ROK%20.pdf II. 정부의 종교의 자유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역거부 가이드북 2012 개정판 <차례> 03 |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다시 내며 08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3 |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 가족한테 이야기하기 감옥 가는 일을 고민하기 군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내 아들이 병역거부를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 건 12진정0166200 공단 직원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제8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진정인은 여호와의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사 건 11진정0699000 교도소 수용 채식주의자 권리보장 요구 진 정 인 강OO 피진정인 여주교도소장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채식주의에 관한 개인의 신념이 확고한 수용자에 한하여 합리적 식단의 배려 등 적절한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한다 [...]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2차 UPR(국가별 인권정례검토) 관련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14.aspx <한국 정부보고서> 법무부 인권국 http://www.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9013&strWrtNo=41&strAnsNo=A&strRtnURL=HUM_5040&strOrgGbnCd=110000&strFilePath=hum/ NationalReport_2ndUPR_2012_eng NationalReport_2ndUPR_2012_k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Recommendation 17 and 24) 74. The Government finds it difficul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
London, 15 July 2004 War Resisters' International calls fo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in breach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 experiences of WRI 병역거부권의 이행 - WRI의 경험 http://www.wri-irg.org/node/14894 Andreas Speck, War Resisters' International 안드레아스 스펙,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Presentation in Seoul, 21 March 2012 2012년 3월 21일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 [...]
15th of May: Document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in South Korea 2009년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 한국 상황 보고서 Published by: War Resisters' International and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RI_CODayDocu-2009 http://www.wri-irg.org/node/7168 한국어 http://www.wri-irg.org/node/7331 Articles 한국의 현 [...]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둔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역거부권이 유럽인권협약 9조에 규정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병역거부권이 명시적으로(explicitly)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판결의 근거 중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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