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77호 결의안 |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998년 4월 22일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77호 결의안 (54차)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 유엔 회원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님.   E/CN.4/RES/1998/77 : 22/04/1998 : 54th sessi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 Conscientious objection [...]

2012-04-23|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 |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83호 결의안 |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5/83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995년 3월 8일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83호 결의안 (51차)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에 관한 인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임을 재확인.   E/CN.4/RES/1995/83 : 08/03/1995 : 51st sessi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5/83 [...]

1993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 22호 | General Comment No. 22: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 22호 :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993년 7월 30일   General Comment No. 22: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 18) : 1993-07-30. CCPR/C/21/Rev.1/Add.4, General Comment No. 22. [...]

1989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59호 결의안 |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89/59.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989년 3월 8일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59호 결의안   E/CN.4/RES/1989/59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지난 결의안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도록 촉구함. 아울러 "강제 징집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

2012-03-0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 |

1987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46호 결의안 |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87/46.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987년 유엔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46호 결의안 (43차) E/CN.4/RES/1987/46 : 43th session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b00f0ce50.html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987/46.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affirming that all Member States [...]

2012-03-0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 |

1985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114호 결의안

1985년 3월 14일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114호 결의안 (41차)   E/CN.4/RES/1985/114 : 41st session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b00f0d734.html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985/114.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1] 166 The Commission decided, under rule 49 of the rules [...]

2012-03-0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 |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대한민국 가입일 1990. 4. 10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한국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일시| 2005년 10월 19일(수)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 청문회 개요 ···················································································································· 1 □ 모두 진술 요지 ··············································································································· 7 ○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 9 전원규 [...]

2012-02-18|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태그: ,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방부가 2007년 9월 제시한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2008. 7. 21. 국방부장관에게 [...]

2012-02-17|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태그: ,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예비군 병역거부자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인권위, 향토예비군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