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체복무 표류기] 2024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다시 문제로 만들기

시우(병역거부자)

한국 병역거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는다면 2018년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관용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에 마침내 대체역법이 제정됐다.

이에 질세라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다시 말해서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고히 세워진 것이다. 그전까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4년 동안 고수해왔고, 이로 인해 2만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갇혀야 했다.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역사적 장면을 마주하면서 병역거부자가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지 않는 변화를 반기며 설레는 미래를 그려보는 이들도 있었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최초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날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사진.

그렇다면 병역거부 역사를 살펴볼 때 2024년에 주목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2024년 1월 대법원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사를 통과한 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 기사:  ‘대체복무 공백기’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병무청-법원 엇갈린 판단) 이른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더 부조리한 것은 그가 수감생활을 겪어냄으로써 재판부가 문제 삼은 양심의 진정성이 역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2018년 이전의 상황과 정확히 포개어진다.

2월에는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을 거부한 이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관련기사: “나 때는”…양심적 병역거부 몰이해 드러낸 어떤 판결) 판사는 “내가 20년 전에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해서 아는데” 대체복무는 군 복무에 비해서 그다지 고역이 아니라며 짐짓 훈계를 늘어놓았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견디면서 복무를 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대체복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을 넘어 모욕적이기까지 했다. 현역, 보충역, 대체역이 각기 다른 병역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오인한 것은 물론이고 군인과 병역거부자 사이에 무의미한 고통 경쟁을 부추기는 낡고 오래된 수사를 반복하는 셈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5월에는 대체복무를 규정한 현행 대체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헌마1146, 2023헌마32). 세계에서 가장 긴 3년 간의 복무기간도, 교도소와 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 국한된 복무영역도,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합숙복무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인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전장에 나서는” 반면,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나 흉기를 사용, 관리, 단속하는 행위 등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설명은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보다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에 치중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얼마 전인 10월에도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다. 소송 당사자는 사회주의자로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을 신청했지만,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그의 양심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그가 받아든 것은 사회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문이었다.(관련 논평: 지킬 가치가 없는 양심은 없다)

나단은 심사위 기각 결정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나단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심사위원회 기각 이후 입영날 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후 나단은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지난 3년 동안 대체역을 신청하는 이들은 86%나 급감했다.(관련 기사: 양심의 자유 보호하는 대체복무제···신청자 3년 새 86% 급감 왜)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 전후로 재판 과정에 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줄어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편으로 일반 대중이 특정 종교 신자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할 만큼 정책 홍보가 부재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전쟁에 반대하고 폭력에 저항하는 이들에게조차 대체복무제도가 별다른 대안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언뜻 보면 2018년 이후로 병역거부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가 매일 넘실대고 있다. 2024년 한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한다고 자부하는 제도가 표류하고, 개인이 지닌 양심과 신념의 내용을 따져 묻는 심사가 표류하고,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회의를 품게 되는 복무가 표류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마침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낸 것처럼 보이던 6년 전의 시공간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사회 운동은 법이 정해둔 테두리 안에서 개선의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넘어 법으로 대표되는 지배 규범과 질서 자체를 바꾸어내는 활동이다. 병역거부 운동은 병역거부에 대한 도덕적 낙인과 법적 처벌에 맞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해냈다. 그렇다면 2024년에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고 이전 시기의 병역거부자와 만나는 시도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경험하는 이들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알리는 일이 아닐까. 이를 통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규범과 질서를 다르게 써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2024년에도 이른바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고, 군 복무보다 힘들지 않다고, 제도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고 병역거부자를 비난하고 꾸짖는 말이 여전히 크게 들리고는 한다. 그러나 양심과 신념을 들먹일 자격조차 없다며 깎아내리는 말에 주눅들지 않고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다시 문제로 만들어가는 움직임 역시 나타나고 있다. 매일 작은 변화의 조각을 모아서 이내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는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감옥살이 여전…대체복무, 교도소 합숙에 묶여)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관련 글: 대체복무 표류기)

지금으로서는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지만, 언젠가는 2024년이 2018년만큼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저 대체복무제도를 직접 살아내는 이들의 절절한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미래를 그려볼 따름이다. 그렇게 전쟁과 학살의 시대를 건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법정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교정시설에서 또 한번 저항의 걸음을 내디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