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맞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위헌 결정 촉구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
한국 시민사회 이스탄불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폭력 진압 규탄
<기자회견문> 이스탄불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폭력 진압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와 성소수자 운동은 터키 성소수자 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스톤월 항쟁 기념일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성대하게 벌어지던 순간 터키 성소수자들은 잔인한 경찰 폭력에 직면했다. 이스탄불 주정부는 탁심 광장에서 [...]
[성명]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
1. 지난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시행령을 완성하였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적용된다. 병무청이 마련한 시행령에 따라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심의를 거치게 된다. [...]
[논평]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쟁교육에 종언을 고하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쟁교육에 종언을 고하라 어린이날, 평화교육을 확충하고 국제규범에 의거하여 어린이의 존엄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날 되어야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안부를 묻는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심판 촉구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관련 행정심판 심리기일 즈음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오늘(4/20)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군 안보교육(군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잠재적 살상무기, 한국산 최루탄 터키 수출을 중단하라
2014년 말, 국회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방위사업청은 11월과 12월 사이 최루탄 약 165만 발 가량에 대한 터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2014년 10월 최루탄 190만 발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이에 한국의 최루탄 생산업체가 첫 번째 입찰을 [...]
2014 확산탄 세계투자 보고서 발표, “확산탄 생산기업에 미화 270억 달러 투자돼”
금일 확산탄금지연합 회원단체인 팍스(PAX)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 2014년 사이 151개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미화 270억 달러를 투자했다.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는 금지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계 곳곳의 은행, 연기금, 기타 금융기관의 투자현황을 다루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민간인에게 영향을 [...]
확산탄금지협약 발효 4주년, 전세계 113개국에서 확산탄 불법화
2014년 8월 1일부로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발효 4주년을 맞는다. 2014년 7월 말 현재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3개국에 달하며 이중 비준 절차를 완료한 당사국의 수는 84개, 서명 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은 29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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