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
1. 지난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시행령을 완성하였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적용된다. 병무청이 마련한 시행령에 따라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심의를 거치게 된다. [...]
[논평]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쟁교육에 종언을 고하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쟁교육에 종언을 고하라 어린이날, 평화교육을 확충하고 국제규범에 의거하여 어린이의 존엄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날 되어야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안부를 묻는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심판 촉구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관련 행정심판 심리기일 즈음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오늘(4/20)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군 안보교육(군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잠재적 살상무기, 한국산 최루탄 터키 수출을 중단하라
2014년 말, 국회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방위사업청은 11월과 12월 사이 최루탄 약 165만 발 가량에 대한 터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2014년 10월 최루탄 190만 발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이에 한국의 최루탄 생산업체가 첫 번째 입찰을 [...]
2014 확산탄 세계투자 보고서 발표, “확산탄 생산기업에 미화 270억 달러 투자돼”
금일 확산탄금지연합 회원단체인 팍스(PAX)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 2014년 사이 151개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미화 270억 달러를 투자했다.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는 금지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계 곳곳의 은행, 연기금, 기타 금융기관의 투자현황을 다루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민간인에게 영향을 [...]
확산탄금지협약 발효 4주년, 전세계 113개국에서 확산탄 불법화
2014년 8월 1일부로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발효 4주년을 맞는다. 2014년 7월 말 현재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3개국에 달하며 이중 비준 절차를 완료한 당사국의 수는 84개, 서명 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은 29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성명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시청에서 모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총회 참가자들은 현재 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 가자 및 서안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모든 전쟁을 반인도범죄로 간주하며, 이에 즉각적으로 적대행위를 끝낼 것과 특히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반복적인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오늘(4/14)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맞아 국내 2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22명의 국회의원은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라는 주제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불하고 있는 막대한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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