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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1일 총선에 즈음한 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양심상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남북분단,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출소 후에도 [...]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외침은 결국 외면당했다. 7년 [...]

병역거부자들, 국회에 소송을 제기하다 유엔에서도 권리구제를 권고했지만, 대한민국은 묵묵부답 -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

신영철 대법관의 선택, 헌재 그리고 이길준   지난 주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법원 결정이 2건 있었다.   26일(목),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세를 탄 신영철 대법관은 그 앞으로 배당된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 4건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에는 신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