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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공동 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발 신 일 : 2025년 4월 16일(수) 문 의 : 김기남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담당: 쥬 활동가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 저항행동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25. 4. 15 (총 7쪽) 보 도 자 료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담당: 쥬 활동가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 저항행동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25. 4. 14 (총 2쪽) 보 도 협 조 요 청 무기박람회 DX [...]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8:0)로 탄핵을 인용했다. 탄핵 심판의 이른바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군비 증강과 방산 진흥, [...]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무기박람회저항행동(원고: 전쟁없는세상 여지우 활동가, 소송대리: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 관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64)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관세청이 무역협회 무역통계 [...]

1월 22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의 주최로 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에 어떤 허점이 있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강연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요점 정리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