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AMS 연속기고⑤]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화-교육의 가능성
영철 (피스모모 두어스랩 실장) ‘무력갈등이 심각하던 시기는 지나갔어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육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년 안에 국방비를 20%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소 만나는 청소년이 이와 유사한 말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택도 [...]
[GDAMS 연속기고④] 기후위기 해결을 정치 우선순위에 둬야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마트에 가면 고민하다 결국 새송이버섯만 사오게 됩니다.” 어느 활동가가 요즘 장보는 이야기를 하면 들려준 말이다.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와중에 그나마 저렴한 식자재가 새송이버섯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이미 ‘금값’이 된지 오래다. [...]
[평화를 읽다] 러시아는 왜 전쟁을 멈출 수 없는가 – 《전쟁 이후의 세계》를 읽고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4월 22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23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는 2022년에 비해 6.8%가 늘어난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를 2023년 군사비로 지출했다. 숫자가 이 정도로 커지면 감이 안 오는데, 1초에 [...]
[GDAMS 연속기고③] 국방예산,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정부 수립 이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는 예산이 있다. 바로 국방예산이다. IMF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던 1999년에 딱 한 번 약 500억 원이 삭감되었다.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
[GDAMS 연속기고②] 군대는 작게, 무기 거래는 투명하게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급증하는 군사비, 성장하는 K-방산 ‘24~’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 예산은 2023년 57.1조 원에서 2028년 80.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7%의 증가율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의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머지않아 3%를 넘게 [...]
군사비 축소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 세계군축행동의 날 토크쇼 ‘예산 삭감에 성난 사람들’ 후기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해마다 4월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서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 통계를 발표합니다. 평화단체들은 이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일 것을 촉구하며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월 22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
[GDAMS 연속기고①] ‘전쟁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지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 쥬의 정보공개청구 모험기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 스리랑카 최루탄 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은? 전쟁없는세상 활동을 하며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2022년 7월이었다. 그해 3월부터 스리랑카에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스리랑카 당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