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일시| 2005년 10월 19일(수)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 청문회 개요 ···················································································································· 1 □ 모두 진술 요지 ··············································································································· 7 ○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진술자료 ······································································· 9 전원규 [...]
그동안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을 예외없이 처벌해왔습니다. 병역거부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반복처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병역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감옥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
[국제컨퍼런스] 전 세계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09년 5월 16일 (토) 오후 1시 ~ 4시 장소: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 3층 대강당 가천홀 주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WRI (War Resisters' International) 자료집 목차 개회사 컨퍼런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 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일시: 2007. 10. 17. (수) 2시～5시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국제회의실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후원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자료집 목차 사회 : 이석태 [...]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언제까지 감옥으로 보낼 것인가?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 최 : 임종인의원실 주 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2004년 3월 15일 - 4월 2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 (Briefing Paper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Human Rights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일시: 2003년 3월 11 ~ 12일 주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 친우봉사회 ■ 2003년 3월 11일(화) /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요 일정) ·10:00-12:30 각국의 병역거부 현황 및 [...]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사회 - 한홍구 교수 (성공회 대학교) 발표 1 병역법 개정안 - 박서진 변호사 발표 2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패널 - 이재승 교수 패널 장영달 국회의원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덕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장복희 교수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조문순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2002년 2월 4일 (월) 오전 11시 / 철학카페 느티나무 순서 사회 : 한홍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말 / 효림스님 (연대회의 공동대표) 경과보고 /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오태양씨 심경고백 / 오태양 [...]
![[논평] 국제사회는 고문 장비 퇴출, 한국은 여전히 전시·수출 중 – EU의 결단, 한국 정부가 배워야 한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5/08/torture-45x45.png)
![[성명] 양심의 자유 부정하는 안창호는 인권위원장 사퇴하라](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5/08/ahn-45x45.png)
![[보도자료]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하고 평화와 인권 정책으로 전환하라](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5/07/IMG_7361-45x45.jpg)
![[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5/06/IMG_7981-45x45.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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