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전쟁없는세상 주: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대체복무 관련 법을 만들었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2023년 5월말 기준) 2910명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다수가 [...]

이선(폭력에 반대하며 비건 실천을 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     2021년 1월 27일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 곧바로 행사에서 발표를 해야 돼서 다음날 전화 인터뷰하기로 약속한 뒤 통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도 모르게 “아 병무청에서 전화 왔어.”라고 하자 주변에 있는 [...]

우공(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 이후 2020년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 대체복무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10월 26일엔 대체복무 요원들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으로 첫 대체복무가 시작된다. 현행의 대체복무법은, 한국에서 최초로 [...]

타랑(병역거부자, 바리스타)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

날맹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병역거부자)   “세상에 재밌는 게 고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교육 요청을 받아 간 곳에서 점심을 먹다가 채식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돌이켜보면 그날 구내식당 메뉴에 내가 먹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