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 – 전쟁없는세상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

2016-03-09|카테고리: 뉴스|태그: 병역거부뉴스, 유엔,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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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06년 11월 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88/D/1321-1322/2004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CCPR.C.88.D.1321-1322.2004 CCPR.C.88.D.1321-1322.2004_kor 결 정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

2012-04-29|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UN, 개인진정,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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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유권규약 3차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 NGO Counter Report to CCPR third periodic report Republic of Korea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CCPR.C.KOR_NGO_2006 CCPR.C.KOR_NGO_2006_ko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98.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기초하여 [...]

2012-04-26|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UN,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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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11월 3일 제네바 CCPR/C/KOR/CO/3/CRP.1 31 October 2006 CCPR.C.KOR.CO.3.CRP.1_20061031 CCPR.C.KOR.CO.3.CRP.1_20061031_kor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

2012-04-24|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UN,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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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 22호 | General Comment No. 22: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 22호 :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993년 7월 30일 General Comment No. 22: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 18) : 1993-07-30. CCPR/C/21/Rev.1/Add.4, General Comment No. 22. [...]

2012-03-0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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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대한민국 가입일 1990. 4. 10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한국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

2012-03-0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태그: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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