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관련 판결과 이길준 출소에 대한 연대회의의 성명
신영철 대법관의 선택, 헌재 그리고 이길준 20091130_press_KSCO.pdf 지난 주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법원 결정이 2건 있었다. 26일(목),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세를 탄 신영철 대법관은 그 앞으로 배당된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 4건에 대해 상고기각 [...]
신영철 대법관의 선택, 헌재 그리고 이길준 20091130_press_KSCO.pdf 지난 주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법원 결정이 2건 있었다. 26일(목),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세를 탄 신영철 대법관은 그 앞으로 배당된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 4건에 대해 상고기각 [...]
전쟁을 통해 이윤을 얻던 시대는 끝났다. 현재는 이윤을 위해 전쟁을 하는 지극히 군사화 된 시장이다. 이 시장의 상품은 각종 무기이다. 따라서 이 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무기상인들(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 거의. 이러한 기업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각종 생필품 등의 생산자로 인식되기 [...]
정부는 2007년 9월에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작년 말 연구용역 결과 중 극히 일부인 여론조사를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4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가고있는 [...]
[국제컨퍼런스] 전 세계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09년 5월 16일 (토) 오후 1시 ~ 4시 장소: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 3층 대강당 가천홀 주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WRI (War Resisters' International) 자료집 목차 개회사 컨퍼런스 [...]
200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비폭력캠페인 보도요청 20090515_coday_action.pdf 1. 안녕하십니까.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로 1980년대부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현재 전 세계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단일한 액션을 [...]
200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국제행사 보도요청 20090515_coday_1.pdf 1. 안녕하십니까. 2.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로 1980년대부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현재 전 [...]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약 450여명 정도 됩니다. 해방 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1만 3천명에 달하는 이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2000년 이후에도 5천여명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 [...]
지난 2008년 12월 24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병무청의 연구용역사업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서 작성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보고서는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국방부는 이중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결과만 따로 떼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판단하겠다고 [...]
* 이 기자회견은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7월 27일 일요일 저녁 7시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 - 촛불진압 현역의경의 인간선언"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20080725_leegiljun.pdf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12․1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 “밀리터리 인 더 시티” 취재요청 건 20071201_prisoners.pdf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매년 12월 1일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에서 주관하는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입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평화수감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