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공동성명]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를 인정해야 또 다른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English below) 우리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병역거부자로서 이번 계엄사태와 내란 시도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만약 우리가 저 자리에 군인의 신분으로 있었다면 폭력 앞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
(English below) 우리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병역거부자로서 이번 계엄사태와 내란 시도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만약 우리가 저 자리에 군인의 신분으로 있었다면 폭력 앞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
시우(병역거부자, 전 대체복무요원) 2020년 10월 26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 60여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
참담하다. 시민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내란범 윤석열의 폭거를 막을 수 있었지만 국회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자극한 국회의 오늘 탄핵 부결 결정을 규탄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
장길완(대체복무요원) 2020년 10월 26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 60여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대체복무제도 [...]
(English below)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모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절대로 계엄령과 포고령을 [...]
승준(병역거부자, 대체복무요원) 2020년 10월 26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 60여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과거와 [...]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대부분을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은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조건, 권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
지훈(병역거부자, 대체복무요원) 2020년 10월 26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 60여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과거와 [...]
여옥(대체역심사위 전 비상임위원) 2020년 10월 26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 60여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과거와 [...]
시우(병역거부자) 2020년 10월 26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 60여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대체복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