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치의 역사로 기억될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
1950년대 미국에서 흑인은 버스에 타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서는 안 됐다. 백인 전용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백인들과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 모든 법적인 조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인지 [...]
1950년대 미국에서 흑인은 버스에 타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서는 안 됐다. 백인 전용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백인들과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 모든 법적인 조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인지 [...]
4월 24일 2017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맞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6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내 15개 시민사회단체는 평화가 더 많은 군비 지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대선 [...]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군인권센터는 3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 신상공개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지금까지 상황 요약 설명.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당사자 발언. 홍정훈, 박상욱 (병역거부자) 발언 1.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발언 2. 김형남(군인권센터 [...]
세계100개국 수백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 NGO인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이 확산탄 생산기업인 풍산의 유로화 소전(동전의 소재) 공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6일, 확산탄금지연합은 유로화 소전의 주요 공급처인 풍산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한다며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인 프랑스, 덴마크 등 22개 [...]
지난 1월 10일 청주지방법원은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7년 들어서 벌써 두 번째(첫 번째는 1월 5일 전주지방법원 )이고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의 무죄판결 이후 13년만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향토예비군이 설치된 [...]
병무청은 지난 12월 20일 이른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병역기피성 해외 체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그 범위를 국내거주자까지 [...]
참여연대 활동가 홍정훈 님의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12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홍정훈 님은 지난 12월 5일 입영날 군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참여연대 활동가가 병역거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 동료 활동가들과,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자들과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 예비 병역거부자들까지 홍정훈 님의 병역거부 [...]
평화수감자의 날은 평화를 위한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평화수감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날입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에서 1956년부터 평화수감자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2003년 '총을 내리자' 문화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에 모여 평화수감자들에게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병역거부자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
2016년 11월 23일 11시 국방부 앞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형수, 이상, 조성현 세 분이 예비군 훈련 거부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왜 군대까지 갔다온 뒤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지 소견을 밝혔고, 지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그동안 거의 여호와의증인이었습니다. 간디학교 [...]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병역거부 이슈 등 여러 인권 사안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 권고 1주년을 맞이해서 전쟁없는세상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평화군축 센터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병역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