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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체역 심사위 심사위원을 현행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대체복무 시작 초기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병역거부자들이 많았지만, 3년 가까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운영되면서 [...]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 발 신 일 : 2023년 3월 31일(금) 문 의 : 용석 [...]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발    신 5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담당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02.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난민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담당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WG 그룹장  010-4622-2145),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010-9006-9622) 제    목 [보도자료] 징집거부 공항 구금 러시아 난민 판결의 의의 및 정부 대책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가칭)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기자회견 담당 :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010-9006-9622),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010-2878-0851) 현재 공항 러시아 난민 사건 담당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010-4622-2145) 제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은 인간에게 살상을 강요한다. 당초 러시아와의 예상과는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러시아의 병사들은 점점 취약한 계층부터 징집되고 있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국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논평] 무기와 핵발전소 패키지로 팔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날    짜 2022. 10. 28. (총 2 쪽)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