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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대법유죄규탄

[논평] 평화활동가 김형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8월 12일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병역거부자 김형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평화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으로 평화주의 양심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방법원이 김형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것이 이로서 확정되었다.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김형수처럼 여전히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

2021-08-17|카테고리: 뉴스|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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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2021년 6월 24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병역거부자 시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

2021-06-24|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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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06. 24. (목)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오는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대법원은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2020도17564)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이에 병역거부자들과 [...]

2021-06-24|카테고리: 뉴스|
  • 불타는 지구 모형 앞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

[기자회견]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오늘(4/26) 오전 11시,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용산 전쟁기념관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2020년 또다시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를 [...]

2021-04-26|카테고리: 뉴스|태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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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투자합시다

2019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 9,200억 달러로, 이는 냉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

2021-04-19|카테고리: 뉴스|태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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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비대면 시대, 직접 해보고 깨달은 온라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 진행의 기술> 출간

우리의 삶에서도, 사회운동 방식에서도 이제는 비대면이 뉴노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비대면 시대, 직접 해보고 깨달은 온라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 진행의 기술> 소책자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첫 번째 파트는 온라인 진행에서 주의할 점 11가지로 <망치> 트레이너들이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회의, 워크숍, 트레이닝을 진행해보며 [...]

2021-03-31|카테고리: 뉴스|
  • 대법 선고 2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오경택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8년 11월 [...]

2021-02-26|카테고리: 뉴스|태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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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간사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peace@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21-02-24|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