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기거래 촉진하고 평화 협력 방해하는 ‘죽음의 시장’ 아덱스를 중단하라
[성명] 무기거래 촉진하고 평화 협력 방해하는 '죽음의 시장' 아덱스를 중단하라 ‘종전선언’ 호소하며 무기 거래로 경제 성장 이루려는 방위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내일(10/19)부터 23일까지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1, 이하 아덱스)가 열린다. 그러나 ‘전시회’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아덱스의 실체는 [...]
[논평]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양심을 보호하는 대체복무 심사가 필요하다
병무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사람들을 통과시켰다며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하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중 병역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체복무제도를 특혜로 오해할 [...]
[보도자료] 서울 ADEX에 전쟁범죄자들이 온다
아덱스저항행동, 서울 ADEX 개막 앞두고 기습 퍼포먼스 서울 ADEX에 전쟁범죄자들이 온다 2021 아덱스저항행동은 오늘 (10/5) 오전 11시,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가 있는 서울 대흥역 인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건물에서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 개최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010-2878-0851, peace@withoutwar.org)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날 짜 2021. 9. 6 (총 2 쪽) 보 도 자 료 [...]
[2021 평화캠프] 마지막이면 좋겠어 팬데믹 에디션 2
참가신청 바로가기 제발 올해로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21 평화캠프 마지막이면 좋겠어 팬데믹 에디션 2>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전쟁없는세상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무기거래 문제, 특히 현대 무기거래의 핵심인 죽음의 시장(aka 방위산업 전시회)이 한국에서도 열리는 [...]
[논평] 평화활동가 김형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8월 12일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병역거부자 김형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평화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으로 평화주의 양심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방법원이 김형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것이 이로서 확정되었다.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김형수처럼 여전히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
[논평]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2021년 6월 24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병역거부자 시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
[기자회견]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06. 24. (목)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오는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대법원은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2020도17564)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이에 병역거부자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