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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오늘(6월 28일), 모두가 군대에 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군입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의 효력을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

오늘(12/2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1만 9천여 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