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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발 신 일 : 2019년 12월 18일(수) 문 의 : 이용석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010-2878-0851 서채완 [...]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

  서울 ADEX 무기 전시회 후원하는 지자체,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문제없나?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후원 중단 촉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학생의 날’에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1. 오늘(10/16) 2019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2019 서울 [...]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한국이 수출한 무기,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   오늘(10/15)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

  2019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거부자 홍정훈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어야 하는데 홍정훈의 경우는 ‘삶의 일부만 신념의 영향력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