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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담하다. 시민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내란범 윤석열의 폭거를 막을 수 있었지만 국회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자극한 국회의 오늘 탄핵 부결 결정을 규탄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근시안적인 당리당략만을 [...]

(English Below) 윤석열의 불법적,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가 실패했다. 국회 앞에 빠르게 모인 시민들의 저항,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한 언론인,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국회의원 모두의 덕분이다. 1차 계엄 시도는 막았지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윤석열이 아직 [...]

(English below)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모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절대로 계엄령과 포고령을 따를 수 [...]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대부분을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은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조건, 권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이러한 정보는 [...]

한국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최루탄이 여전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산 경찰무기가 다른 나라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35개국으로 한국산 최루탄 1122만 발이 수출되었습니다. 그중 31개국(89%)는 억압적 정권(부분자유국 혹은 비자유국)으로 분류된 국가입니다. 해외 경찰무기 감시 활동가가 납품비리를 의심했을 [...]

지난 10월 25일(금) 대법원은 병역거부자 나단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에 대해 원심의 결정이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5월 16일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대체역 편입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

대표적 비인도 무기, 확산탄과 대인지뢰 확산탄(집속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수 개에서 수백 개의 자탄(소폭탄)이 탑재된 폭탄입니다. 살상과 파괴의 무차별성과 불발탄이 남아 분쟁 후까지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며, 2008년 체결되어 현재 124개국이 가입한 확산탄 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에 참가해 아래 확산탄 무기체계를 전시했다. 230mm급 유도탄 (사진 1) 230mm급 WASICA(광역제압지능형자탄) (사진 2) 확산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수 개에서 수백 개의 자탄(소폭탄)이 탑재되어 광범위한 살상 및 파괴 효과를 내는 폭탄이다. 살상과 파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