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김형수(예비군 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

날맹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병역거부자)   “세상에 재밌는 게 고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교육 요청을 받아 간 곳에서 점심을 먹다가 채식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돌이켜보면 그날 구내식당 메뉴에 내가 먹을 수 있는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병역거부 반대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황이고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얼핏 보기에는 썩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역사를 [...]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