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인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역설 —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물자와 인권책무성: 미얀마와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읽고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방산물자’ 수출에 있어 인권 심사 기준의 취약함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한국의 ‘방산물자’ 관련 법제를 살펴보자.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방위사업법」은 군용물자, 그리고 이중용도품목1)을 포함한 전략물자2)라도 최종사용자가 상대국의 국방·군 관련 기관인 경우를 관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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