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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2014~2023년) 전 세계 127개국에 약 142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출했다. 뭐가 그리 떳떳하지 못한지, 최근 정부는 관세청을 통해 이런 정보의 공개 범위를 좁혔다.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2018~2022년 [...]

채린 (피스모모 회원)   ‘망치를 든 사람에겐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무기를 든 사람에겐 모든 문제가 잠재적 위협으로, 모든 대상이 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평소 ‘군사비 지출’에 불만을 가지며, 막연히 갖고 있던 생각이다. 한편, ‘만약 군사비가 줄어든다면, 그만큼의 자원은 어디에 [...]

이지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지원 님, 여성 평화 활동가 에세이 연재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연재 섭외 연락에 즉각 시원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일이 바빠서, 글 쓰는 게 싫어서도 아니고 나를 평화 활동가로 명명해도 될지 아직 자신이 없어서였다. 평화운동을 [...]

영철 (피스모모 두어스랩 실장) ‘무력갈등이 심각하던 시기는 지나갔어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육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년 안에 국방비를 20%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소 만나는 청소년이 이와 유사한 말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거나, ‘아직 뭘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마트에 가면 고민하다 결국 새송이버섯만 사오게 됩니다.” 어느 활동가가 요즘 장보는 이야기를 하면 들려준 말이다.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와중에 그나마 저렴한 식자재가 새송이버섯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이미 ‘금값’이 된지 오래다. 김도 생산량이 10% 넘게 줄었다고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정부 수립 이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는 예산이 있다. 바로 국방예산이다. IMF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던 1999년에 딱 한 번 약 500억 원이 삭감되었다.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약 2조 3천억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급증하는 군사비, 성장하는 K-방산 ‘24~’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 예산은 2023년 57.1조 원에서 2028년 80.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7%의 증가율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의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머지않아 3%를 넘게 된다. 한국이 90년대 초반 이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