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10년 11월 17일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10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7, 2010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111710b.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091311sk.html 섹션II. [...]
2009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09년 10월 26일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09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6, 2009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102709rok.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102709rok.html 섹션II. [...]
미국 국무부가 2008년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을 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은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천부적인 인권의 문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2008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
2011년 3월 24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642-1741/200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년 3월 14일 – 4월 1일 CCPR.C.101.D.1642-1741.2007 결정 청원 사건 번호 1642 - 1741/2007 청원인 : 정민규 외 99인 (대리인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
2010년 3월 2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593-1603/2007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CCPR.C.98.D.1593-1603.2007 CCPR.C.98.D.1593-1603.2007_kor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
2009년 3월 2-27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기간 중 한국NGO 참가단은 사이드이벤트를 열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9년 3월 9일 오후 1시,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 권고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2.aspx A_HRC_8_40_Eng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2008.6) report_UPR_2008_kor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
2006년 11월 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88/D/1321-1322/2004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CCPR.C.88.D.1321-1322.2004 CCPR.C.88.D.1321-1322.2004_kor 결 정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CCPR.C.KOR_NGO_2006 CCPR.C.KOR_NGO_2006_ko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98.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기초하여 [...]
2004년 2월 16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보고서 E/CN.4/2004/55 16 February 2004 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0/7ce2591e478971aec1256e680037b66a?Opendocument E-CN_4-2004-55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port of the Offic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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