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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4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642-1741/200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년 3월 14일 – 4월 1일   CCPR.C.101.D.1642-1741.2007   결정 청원 사건 번호 1642 - 1741/2007 청원인 : 정민규 외 99인 (대리인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

2010년 3월 2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593-1603/2007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CCPR.C.98.D.1593-1603.2007   CCPR.C.98.D.1593-1603.2007_kor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

2009년 3월 2-27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기간 중 한국NGO 참가단은 사이드이벤트를 열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9년 3월 9일 오후 1시,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 권고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2.aspx   A_HRC_8_40_Eng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2008.6) report_UPR_2008_kor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

2006년 11월 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88/D/1321-1322/2004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CCPR.C.88.D.1321-1322.2004 CCPR.C.88.D.1321-1322.2004_kor 결     정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CCPR.C.KOR_NGO_2006 CCPR.C.KOR_NGO_2006_ko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98.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기초하여 [...]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11월 3일 제네바   CCPR/C/KOR/CO/3/CRP.1 31 October 2006   CCPR.C.KOR.CO.3.CRP.1_20061031   CCPR.C.KOR.CO.3.CRP.1_20061031_kor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

2000년 4월 20일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34호 결의안 (56차)   E/CN.4/RES/2000/34 : 20/04/2000 : 56th sessi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0/34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ttp://ap.ohchr.org/documents/E/CHR/resolutions/E-CN_4-RES-2000-34.doc   E-CN_4-RES-2000-34     -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