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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전의경제도 유지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 심사자료를 인용해 “2011년까지 전․의경을 2만 30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의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재조정됐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의경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 [...]

국군의날 무기퍼레이드 반대 기자회견 "무기대신 평화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는 건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건군 제60주년 기념사업단(단장 김진훈 중장)’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군사퍼레이드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커다란 [...]

대체복무 "원점서 재검토" 보도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 보도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오늘자 뉴스보도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1. 안녕하십니까.   2. 2007년 9월 18일 오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사회복무제 도입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 순서> 1. 기자회견 순서 - 2P 2. 연대회의 성명서 - 3P 3. 제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번역문) -5P 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보도자료) - 7P 5.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 - 10P     <기자회견 순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7년 5월 15일 (화) 오전 11시 / 평화박물관 <기자회견 순서> 1. 최근 병역거부 관련 현황 및 최명진·윤여범 씨 개인통보 결정에 관한 정부답변 비판 / 양여옥 (전쟁없는세상) 2. 오태양 [...]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12월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11월 [...]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연구할 의지가 있는가! -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지난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006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