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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below)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모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절대로 계엄령과 포고령을 [...]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대부분을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은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조건, 권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

한국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최루탄이 여전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산 경찰무기가 다른 나라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35개국으로 한국산 최루탄 1122만 발이 수출되었습니다. 그중 31개국(89%)는 억압적 정권(부분자유국 혹은 비자유국)으로 분류된 국가입니다. 해외 경찰무기 감시 활동가가 [...]

지난 10월 25일(금) 대법원은 병역거부자 나단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에 대해 원심의 결정이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5월 16일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대체역 편입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

대표적 비인도 무기, 확산탄과 대인지뢰 확산탄(집속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수 개에서 수백 개의 자탄(소폭탄)이 탑재된 폭탄입니다. 살상과 파괴의 무차별성과 불발탄이 남아 분쟁 후까지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며, 2008년 체결되어 현재 124개국이 가입한 확산탄 금지협약에 [...]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에 참가해 아래 확산탄 무기체계를 전시했다. 230mm급 유도탄 (사진 1) 230mm급 WASICA(광역제압지능형자탄) (사진 2) 확산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수 개에서 수백 개의 자탄(소폭탄)이 탑재되어 광범위한 살상 및 파괴 효과를 내는 폭탄이다. [...]

오늘 (2024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무기박람회 DX KOREA 전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8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평화활동가 김은미(쭈야), 김한민영(뭉치), 박재윤, 여지우(쥬), 이용석, 주영호(펭귄), 지혜성, 최정민(오리)은 2022년 9월 22일 전쟁 무기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박람회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비판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출범 기자회견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