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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      일  시  2012. 5. 11(금). 14:00 장  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주최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건국대법학연구소, 대한변협인권위원회   <목  차> 병역거부권과 헌법 (오동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과 UN권고 (장복희) 양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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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 201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U.S. Department of State)

2010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11년 4월 8일   201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April 8, 2011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040711b.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040711b.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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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 국무부 세계 종교자유보고서 |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10 (U.S. Department of State)

2010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10년 11월 17일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10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7, 2010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111710b.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091311sk.html   섹션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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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 국무부 세계 종교자유보고서 |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09 (U.S. Department of State)

2009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미국 국무부 2009년 10월 26일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09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6, 2009   대한민국 (영어) http://seoul.usembassy.gov/p_sr_102709rok.html (한국어)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sr_102709rok.html   섹션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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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 국무부 세계 종교자유보고서

미국 국무부가 2008년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을 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은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천부적인 인권의 문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2008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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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11년 3월 24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642-1741/200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년 3월 14일 – 4월 1일   CCPR.C.101.D.1642-1741.2007   결정 청원 사건 번호 1642 - 1741/2007 청원인 : 정민규 외 99인 (대리인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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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10년 3월 2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593-1603/2007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CCPR.C.98.D.1593-1603.2007   CCPR.C.98.D.1593-1603.2007_kor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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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사이드이벤트 한국상황 보고서

2009년 3월 2-27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기간 중 한국NGO 참가단은 사이드이벤트를 열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9년 3월 9일 오후 1시,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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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 권고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 권고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2.aspx   A_HRC_8_40_Eng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2008.6) report_UPR_2008_kor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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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문

2006년 11월 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88/D/1321-1322/2004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CCPR.C.88.D.1321-1322.2004 CCPR.C.88.D.1321-1322.2004_kor 결     정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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