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이 걷는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아직도 처벌받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처벌받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 시작된 재판은 없어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명의 [...]
아직도 처벌받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처벌받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 시작된 재판은 없어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명의 [...]
8월 12일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병역거부자 김형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평화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으로 평화주의 양심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방법원이 김형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것이 이로서 확정되었다.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김형수처럼 여전히 재판을 받는 [...]
김형수(예비군 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
이상(예비군 병역거부자, 거리예술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전쟁없는세상 주: 예비군 훈련 거부는 현역 거부와는 다르게 실형을 살더라도 원래 부과된 훈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거듭 부과되어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새로운 훈련이 부과되면 또 병역거부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8년 동안 [...]
이상(예비군 훈련 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주: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이들의 에세이를 연재합니다. 예비군 거부자들의 재판 후기, 읽은 책 소개, 일상 생활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로 겪는 일들과 느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
김형수(예비군 훈련 거부자, 녹색당 서울시당) 전쟁없는세상 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이들의 에세이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거부자들의 재판 후기, 읽은 책 소개, 일상 생활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로 겪는 일들과 느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
예비군 훈련 거부자 이상, 김형수가 예비군 훈련 거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첫모임은 10월 28일 7시 망원동 전쟁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이미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계신 분들, 아직 고민 중인 분들 모두 오세요. 혹시 첫모임에는 못 오더라도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문으로 처음 인사를 하고 두 달이 지나 이렇게 다시 편지를 합니다. 그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민중이 개돼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투쟁하신 모든 분들에게 [...]
예비군 4년차, 나는 오늘부로 병역을 거부한다. 이 마음을 행동에 옮기고, 소리내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청소년기로 돌아가 봅니다. 청소년기 - 폭력 폭력.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인권위, 향토예비군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