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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병역법 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9인 중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국회는 그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해고를 다룬 병역법 76조는 [...]

  2023년 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휴전 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은 난민으로 전락했다. 최소한의 식량과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채 참혹한 고통이 계속되는 이 순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스라엘의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나리 간사: 02-723-4250 /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날    짜 2026. 8. [...]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열린 무기박람회 ADEX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전쟁없는세상 김한민영(뭉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5년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쟁없는세상 등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17일 서울 ADEX 2023 전시장에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

우리는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뭇쁘라칸 지방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월 20일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유죄판결은 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8조에 따라 보호되는 [...]

(Eng below) 7월 20일, 태국 사뭇쁘라깐 지방법원은 태국 최초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재판을 받는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1954년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네티윗은 민주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 활동가 [...]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 담당 기자 ○ 발신: 한베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 제목: [보도자료]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 ○ 날짜: 2026.7.7.(총 5쪽) ○ 담당: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010-5305-4621), 전쟁없는세상 [...]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도 가진다”는 선례(2022헌마355등 결정)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나리 간사: 02-723-4250 /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조하는 방산포럼 [...]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폭력을 목도하고 있다.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 무차별적 공격과 생존 기반의 파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폭력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군사 기술과 무기,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