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8:0)로 탄핵을 인용했다. 탄핵 심판의 이른바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군비 증강과 [...]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무기박람회저항행동(원고: 전쟁없는세상 여지우 활동가, 소송대리: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 관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64)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관세청이 [...]

1월 22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의 주최로 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에 어떤 허점이 있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강연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요점 정리 카드뉴스를 [...]

(English below)   우리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병역거부자로서 이번 계엄사태와 내란 시도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만약 우리가 저 자리에 군인의 신분으로 있었다면 폭력 앞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

  참담하다. 시민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내란범 윤석열의 폭거를 막을 수 있었지만 국회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자극한 국회의 오늘 탄핵 부결 결정을 규탄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

(English Below) 윤석열의 불법적,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가 실패했다. 국회 앞에 빠르게 모인 시민들의 저항,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한 언론인,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국회의원 모두의 덕분이다. 1차 계엄 시도는 막았지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

(English below)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모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절대로 계엄령과 포고령을 [...]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대부분을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은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조건, 권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